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와 구현 방식이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도 불리는 보편적인 소득 지급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기본소득은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자동화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책으로도 제시됩니다.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창의성을 고취하과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면 개인들은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와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재분배,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와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시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샘 알트만(Sam Altman)은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으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로,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AI가 노동해방 사회를 만들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서는 “AI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AI가 10년 안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자산을 잘 분배한다면 미국 성인 2억5천만명에게 연간 1만3500달러(한화 약 15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I가 무어의 법칙에 따라 2년에 2배씩 성장을 거듭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영원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트만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고,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2018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을 진행중입니다. 21~40세 성인 3천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데, 900명은 3년간 매월 1천달러, 100명은 5년간 매월 1천달러, 1800명에게는 3년간 매월 50달러, 200명에게는 5년간 50달러를 지급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어떤 결론이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샘 알트먼은 또 “기본소득을 받는 모습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AI기술이 보편화된 미래에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샘 알트만의 암호화폐 월드코인
월드코인은 샘 알트만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샘 알트만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로 불리던 ‘월드코인(World Coin)’이 2023년 7월 24일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월드코인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신원 인증 솔루션과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홍채 인식을 통해 개인 신원을 인증하고, 월드ID를 부여하여 가상자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반의 개인 신원 인증 솔루션인 ‘오브(Orb)’를 개발하였으며, 월드앱(World App)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출시 직후에는 0.15달러에서 5.29달러로 35배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과 보안 취약점 등의 문제로 열기는 식었습니다. 현재 월드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채 인식 장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월드코인의 보안 취약성과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